가계부채 위기

한국의 가계부채위기
정치인들의 가장 달콤한 정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이다.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정책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공급 확대 방안으로 부동산값을 안정화하겠다고 한다.

공급을 확대하면 건설투자에도 좋고 소비확대는 물론 내수경기에도 긍정적이다.
공급을 확대하면 무주택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사서 좋고 유주택자는 수택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구매능력이 없는 무주택자의 과도한빛이 문제다. 금리를 낮추고 대출 만기도 늘려주고 금리가 낮으니 늘어나는 유동성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들로 인해 집값은 하늘높은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

한국은 가장 많은 가계부채와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나라가 됐다

정부의 무능함이라고 할수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구조조정 정책을 할수 있을까
세금을 올리고 과소비를 억제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집값 하락. 소비성 대출도 줄여야 하고  투자. 소비. 고용 모두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번 정부가 잘 할수 있을까>>
정부 스스로가 구조조정을 미루고 있는 듯하다.
이번이 마지막기회가 되지 않을까
2년 만에 정부는 기준금리를 올리고 대출한도를 줄이는 정책기조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금리인상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 한국이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없다. 
구조조정 경제정책이 성공할수 있을까.
가계부채위험도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
새 정부가 시행해야 할 구조조정 정책이 쉬운 것은 아닌 듯하다. 
빚이란 무엇일까?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현금 바보라고한다.
그만큼 현금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빚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것이기만 할 걸까?
그 빚은 언젠가는 갚아야할 것이고 그 빚을 내서 아무 생각 없이 쓰다 보면 갚아야 할 시점에 못 갚아 보리면 엄중한 대가가 치른다.
대출을 내서 이자를 갚지 못하면 원금까지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특히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 이자를 갚지 못하면 더 심각해 진다.
자신이 살고있는 집을 빼앗길 수도 있다.
시세 20~30%이상 낮은 경매에 연체이자와 경매비용을 모두 제하고 LTV가 충분히 높아도 정작 하나도 못 챙길 수가 있다.

우리는 신용사회에 살고있다. 빚을 갚지 못하거나 이자를 갚지 못하면 그 피해는 상상 그 이상이다.
대출을 제떄 갚지 못하면 신용등륵하락은 물론 신용대출. 신용카드 등 여타 금융서비스도 순식간에 올 스톱될 수 있다.

지금은 이런 빚으로 인해 집을 구매한 사람 영끌해서 집을 구매한 사람들은 이런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인해 위기에 처해 있을지도 모르겠다.

대출 이 대출은 어떻게 사람마다 틀리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대출이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
그러나 또다른 누군가에게는 기존 대출자의 10배 이상 대출을 해준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10억의 대출이 쉽게 해주고 또 어떤 이에게는 천만 원 대출도 어렵다.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주고 갚지 못하며 채무불이행 위험이 적은 사람에게 대출을 더 많이 해주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같은 대출이라도 대기업임원, 큰 자산가, 대기업 정규직원들에게는 더 낮은 이자로 대출을 더 많이 해준다.
천만 원짜리 대출 1건보다 10억짜리 대출 1건을 은행은 더 선호한다.

김개똥 씨가 현금 3억으로 대출 7억을 받고 집을 샀다.
20억으로 집값이 오르자 김개똥 씨는 20억에 매도했다 벌써 차액이 10억이다.
다시 대출로 20억을 대출받아 꼬마빌딩을 30억짜리 샀다.
그 꼬마빌딩이 50억으로 올랐다. 
이런 현상을 보고 있노라면 집값 상승의 혜택은 서민들의 몫이 아니라 돈 많은 자산가나 고소득자 그들의 리그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임대료상승, 주거비 상승, 전월세 상승으로 집을 가진 자산가와 집 없는 월세를 내고 사는 사람들과의 소득격차는 더 벌어진다.
대출을 얼마나 잘 받을수 있느냐에 따라 평생월급으로 모은 집 한 채를 대출 여부에 따라 부유층으로 단번에 올라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대출금 대출은 모든이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
이 모든 부조리.부조화 
정부의 빚을 늘리는 정책 경기부양이라는 명목 하에 유동성 공급, 그 대출. 빚이 특정계층에게만 적용되는 빈부격차는 날로 심해질 것이다.
국민으 재산보호라는 명목 하에 이제는 그런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지 말았으면 한다.
그러나 이번 정부 역시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 그전 정부를 하지 못한 것을 이번 정부라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똑바로 자신의 촉각을 곧두세우고 구조조정정책을 잘 하고있는지 지켜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