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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은행 독립성???

by 천협군사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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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독립성?? 
경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 경제 관련 서적. 주식 관련 서적 미래를 바라보는 여러 전문가?? 전문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의 책을 내기까지는 그만큼의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나는 생각한다.하나의 책을 출간되기까지는 그 저자 역시 수많은 책을 읽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전문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개인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입으로 말하는 소위 경제전문가들은 별로 신뢰를 하지 않는다.
방송이라는 자체가 광고를 먹고 살기 때문에 온갖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방송이다. 그러다 보니 참고할 할 뿐 정확한 분석과 팩트는 개인적으로 책을 보고 참고를 많이하는 편이다.
그러나 그 책이란 것도 책을 낼려면 그 종이가 아까운 책들도 보인다. 
그냥 아름다운 미사여구 같고 어린아이가 화장을 한 것처럼 그런 책들도 있다.
이것은 오직 개인적인 판단이다.
책을 좋아하다보니 책에서 느끼는 진정성이나 팩트를 조금 분간하는 안목이 생긴 건지는 모르겠다.

한국은 좁은 땅덩어리에서 자산의 증가의 최고는 부동산이다. 부동산부자가 최고인 나라가 한국이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성공으로 거둔 정부가 있었던가..
이번 정부 역시 그 부동산 정책을 성공으로 거둘지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전 정부 역시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지방선거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사실 이것은 새정부에 대한 기대라기보다 그 전 정부의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이 글은 정치적인 글도 아니고 오직 개인적인 사소한 개인적인 블로그 이니 너무 관여치 말아주세요
저는 블로그 구독도안하고 구독을 해달라고 하지 않는다.
오직 개인적인 기록이고 내가 좋아서 내가 적고 싶어서 나의 삶의 기록이자 나에게 더 공부하라는 채찍질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도 이 부동산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정책에는 한국은행이 있다.

한국은행이 왜 중요한가.
기준금리. 금리를 결정하는 것
한국은행의 최대목표는 물가안정이다.
통화 가지 인정, 즉 화폐가치를 지킨 것이 아닐까.
지금의 우리 현금은 어떤까
현금바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현금을 가진 바보..
한마디로 현금가치가 없다는 뜻
대출내서 부동산구입해서 몇 년 후 몇억이 오르면 그것이 바로 부자로 가는 길..
그 현금 돈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다.
금리란 돈의 가치다.
한국은행이 하는 일이 물가안정이고 화폐의 가치는 상대적이긴 하지만 사실 따지고보면 물가에 의해결정된다.
물가안정이 한국은행의 최고 중요한 임무다.

즉 다시말하면 화폐의 가치를 보호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같다


그러나 이러한 물가안정을 하기위해서는 무조건 돈을 풀거나 하면 안 된다.
금리 결정을 하기 위해 독립성을 띄어야 한다.
한국 역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가지도 있을까
물가안정 물가를 결정짓는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것이 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재느냐에 따라 틀리다.
소비자물가지수에 집값은 포함안되어 있다 이것은 아마도 세계적인 잣대이기도 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시민이다.
서울에서 몇십년을 살다 보니 물가가 비싸다는 생각은 별로 안 뜬다.
가까운 재래시상 채소값 너무 싸다. 고기. 육류는 조금 비싸지만 뭐 그 정도는 괜찮다.
가장 큰 문제는 집 값이다.
이너무 집값은 너무 비싸다. 정말 화가 하늘 찌를 듯이 짜증 나고 이놈의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나
돈의 가치는 왜 이렇게 하락을 해서 돈을 무자비로 풀어대는지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뭐 하는 정책... 정말 정치인들의 입 발린 소리에 진절머리가 난다.
금리부터 잡았으면 좋겠다.
가진다 자산가 대기업다는자.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의 대출... 대출에도 제한을 두든지 대출은 해줘도 너무 해준다.


금리 좀 올려서 물가 안정 집값 좀 잡았으면 좋겠다.
금리올리면 정치하시는 분 또 정부에서는 반기지 않을 듯
한국은행의 독립성 정말 그럴까>
몇년간의 장기간 저금리 정책 경제성장을 위해 저금리 정책... 정말 그럴까요
한국은행이 정말  독립적일까요
금융안정.물가안정 .금융시스템의 안정. 구조조정 정부에서 정말 원하는 일일까요?
한국은행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수있을까요
소비자물가 또한 주택에 대한 상승가중치를 제외하는 것이니 소비자물가에 대한 근거로 저금리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높은 주택가격 상승에 전에 해오던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아마도 한국은행의 책임회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미국을 한번 볼까요
미국은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집값을 포함해서33% 달합니다.
집값 대신 자가주거비로 환산해서 반영한다고하나 어차피 자가주거비를 물가지수에 반영을 해도 물가지수에 반영되는
임대료 전월세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듯이 자가주거비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통계를 측정함에서 오류들.
한국은행의 국민의 재산보호라는 책임을 얼마나 일관성있게 잘 지키느냐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경제전문가도 많이 보유하고 집행기관인 한국은행
스스로의 책임있는 물가지수의 근본적인 해결책
금융안정을 위해 부채 통계. 물가지수의 반영 물가지수 자체의 근본적인 고민과 해결방안 등..

한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되려면 우선 무엇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할까요
예산 결정 독립입니다
기획 재정부로부터 예산 결정 독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획재정부???? 

물가안정. 집값 안정
물가지수에 집값이 포함이 안되면서 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 빈부격차.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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